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금이 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공급 및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지원(1월 2일~25일)
기존 | 변경 | |
1인 | 1만원 | 2만원 |
전통시장 | 1~2만원 | 3~4만원 |
#전통시장의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온누리 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 20.8만 T 공급하기로 했습니다.(기간 1월 2일~1월 25일)
#성수품 위주 유통업체(농협, 축협, 수협, 지자체, 우체국, 공영홈쇼핑) 자체 할인(10~40%) 병행
교통 편의 관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1월 21일 ~ 1월 24일)
#지자체, 공공기관 연휴 기간 무료 개방
에너지 비용 및 연료비
#취약가구 지원 등유바우처 및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 추가 인상
기존 | 변경 | |
취약가구 지원 등유 바우처 단가 | 31만원 | 64만 1천원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 | 14만 5천원 | 15만 2천원 |
주거 관련지원
#무주택 근로자 원세 세액공제율 상향(15~17%)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저리융자(1.2~2.1%)
#저소득 피해임차인 무이자 지원
보육 관련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평일요금적용
#부모급여 지원금: 만 1세 월 35만 원/ 만 0세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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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소상공인, 근로자 지원
#중소, 소상공인 대상 39조 원 명절자금공급
#근로, 자녀장려금 명절 전 조기 지금(1월 20일) -> 기한 후 (22.09~11월) 신청분 대상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1인가구 기준 58만 원 ->62만 원
#명절 전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체불 임금 대지급금 신속 지급 14일 이내->7일 이내
#노인, 청년 고용취약계층 설 전후 59만 명 이상 채용
문화, 생활 관련지원
#4대 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개방(기간 1월 21일~1월 24일)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상향: 지류 5%, 모바일, 카드형 10%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정보 실시간 제공
#설 안전대책 수립 및 중앙재난 상황실 24시간 운영
통신 관련
#연휴기간 무료 영상통화 지원
#5 G 어르신요금제 확대
기타 지원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청년 혜택 강화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지원
#문화누리카드 연휴 전 재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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