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해가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지속적인 피해에는 배상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종류
| 층간소음 | |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걸을때 나는 소리 |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 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변경된 규칙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2023년 1월 2일 시행)
| 기존 | 변경 | |
| 1분간 등가소음 | 낮 43db | 낮 39db |
| 밤 38db | 밤 34db | |
| 최고소음 및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
낮 45db | 변경 없음 |
| 밤 40db |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던 예외 규정도 축소됩니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 소음 기준에 5db를 더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새롭게 개정된 규칙에서는 2024년까지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에는 2db만 더하도록 했습니다.
한계점
#위와 같은 층간 소음의 규제 강화로 주간 층간 소음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 소음 성가심이 기존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사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층간소음 문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층간 소음 측정 시 층간 소음 제공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등가소음도 측정이 원할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1분간 측정한 평균값이 소음으로 인정되는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입증하기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 여전히 층간 소음 규칙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3. 층간 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시공사 부실시공의 문제도 해결할 법규정은 없었습니다.
피해보상신청방법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 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층간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후에도 소음 발생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기관을 통해서 피해배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상반기 작장인들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 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 보기
한밤중 흔들린 수도권, 우리집 안전할까?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 방법
한밤중 흔들린 수도권, 우리집 안전할까?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 방법
2023년 1월 9일 새벽 1시 28분 15초경 인천 강화군 서쪽 약 25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북위 27.74도, 동경 126.20도에서 발생했으며 지원의 깊이는 19km
hobbyreseacher.com
모르면 나만 손해! 2023 설연휴 지원정책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금이 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
hobbyreseacher.com
'금융부동산 및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0) | 2023.01.11 |
|---|---|
| 나만 안 받고 있었네?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계좌입금 받는방법 (0) | 2023.01.10 |
| 모르면 나만 손해! 2023 설연휴 지원정책 (0) | 2023.01.07 |
| 2023년에 인상되는 각종 요금 7가지 (0) | 2023.01.06 |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알면 돈이 된다! (0) | 2023.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