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금투세 유예? 초보 개미를 위한 쉬운 내용

금투세 관련 뉴스들이 많아 떠서 이게 무슨 세금을 말하는 것인지 찾아보게 되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청구하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으로 하여 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는 생각에 깜짝 놀랐는데 주식으로 얻은 소득이 5천만 원이 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즉 큰돈이 주식에 물려서 얻은 소득이 없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하는 사람들은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나는 이야기일 텐데 금투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봐 주식으로 고수익 소득을 얻은 사람들이 꽤 있나 보다. 나만 묶여 있는 건가...

 

현재는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많은 양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분류된 자들에 한해 20%의 세금을 부과했다. 원래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올 7월 21일에 세제개편이 되면서 적용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증시에 부정적인 영행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변경하면 자본시장 신뢰도를 헤칠 수 있다고 하며 원래 예정 시기였던 2023년부터 금투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투세 유예가 동학 개미인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극소수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좋은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부자들은 본인이 금투세 조건에 해당될 수 있기에 그 조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불안한 주식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고 결국 피보는 것은 동학 개미가 될 수 있다. 솔직히 금투세에 해당되지 않아서 상관은 없는데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은 개미들에게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금투세가 유예되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될듯하다. 

김주현 금융 위원장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금투세는 주식 시장의 불안을 가속화할 수 있기에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투세의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금투세의 적용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주식시장이 불확실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당장 도입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 게 아니면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국 주식투자자 연합회(이하 '한투연')에서도 증시 폐장을 얼마 두지 않고 여야가 공방 하면서 대기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지 않아 고액투자자들이 대주주 조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이어 나가고 있며 금투세 관련 합의 사항만이라도 먼저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한투연은 주식시장의 상위 1%가 이익을 얻으면 나머지들도 돈을 벌게 되는 것은 증시에서 오랫동안 입증된 현상이라며 여야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증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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